수도권 아파트 공급 줄줄이 빨간불…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트리플 감소’

“규제만으론 집값 안정 한계” 지적

5월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일제히 감소해 ‘트리플 다운’ 현상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804채로 전월(1만3031채)보다 4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착공 물량은 7969채로 전월(1만6711채)보다 52.3% 줄었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 모두 줄어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2년 내 착공하고, 착공하면 약 3년 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5월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5119채로 전월(1만771채)보다 14.7%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3026채가 준공돼 전월(8392채)보다 63.9% 급감했다.

입주 물량은 이미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4만6780채지만 내년에는 2만4462채로 47.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짓는 단지와 인근 시세 75∼95%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등을 합산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해야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갈아타려는 매수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개발 여력이 있는 저층 역세권 지역을 고밀 복합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시장은 강력한 금융규제에도 내성이 생길 것”이라며 “4기 신도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713채로 전월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2만7194채)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2만1897채(82.9%)에 달해 10채 중 8채는 지방에 몰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