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문가 설문…“향후 5년 성장동력 약해질 것”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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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선도 부문)’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복합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1970~80년대 중화학 공업,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IT) 이후 부재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8%)는 향후 5년(2026~2030년) 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40.2%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엘(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고, 21.6%는 ‘점진적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1970~80년대의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의 IT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는 상황” 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게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AI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가지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란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을 꼽는 답변이 59.8%로 가장 많았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