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판…공익위원 “노사, 제안구간서 수정안 내라”

노동계 “4.1%로 인상된다 해도 실질임금 하락은 불 보듯 뻔해”
경영계 “물가상승, 자영업자 부담도 커…최소 인상 이뤄져야”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노·사가 가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7.10 ⓒ News1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공익위원 측은 노사를 향해 마지막 합의를 압박했다. 직전 회의 때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협상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익위원 측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210원, 상한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논의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 모두발언으로 나선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은 “노사의 8차 수정안 제출 후 양측의 합의된 요청으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했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도 더 이상 스스로의 힘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노사가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인위적 교섭 촉진 관행”이라며 “따라서 노사는 제안된 구간 내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은 “(심의촉진구간 제시는)노사 모두에게 극단값의 결정에 따르는 손해를 예방하고 ‘윈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바라건대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노사 모두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고, 그 효용이 사회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번 심의는 앞서 지난 8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8~4.1% 인상률의 ‘심의 촉진 구간(협상범위)’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구간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공익위원들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반발 노동계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

이날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하며 해당 구간이 실질임금 보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 4.1%로 인상되면 괜찮을까 계산해 봐도, 내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폭염 속에 비틀거리며 아슬아슬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를 국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줄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산재 감소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려 한다면,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취약한 소상공인 버틸 수 있도록 최소 인상해야”

사용자위원측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소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 물가상승률은 4.5%였다. 당시 5% 인상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경제지표가 절반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지금보다 더 높게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사용자위원도 이번 촉진 구간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못 했다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올해 4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는 최저임금 인하를, 24.6%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 상승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자영업자 원자재 부담도 높인다”며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한선 수준에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발하면서서, 이날 회의는 늦은 밤까지 마라톤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장관은 내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