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낙동강 오염’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검토해야”

인사청문회서 석포제련소 관련 입장 밝혀
석포제련소 이전 관련 여야정 한목소리
경상북도 석포제련소 이전 관련 TF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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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뉴시스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는 낙동강 상류에 광산이 있어 인근에 제련소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광산 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지역에 제련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운영 중인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관련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폐수 무단 배출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자체가 부과한 토양정화명령에 대해서도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제련소 위법 행위로 환경오염 피해를 겪었다며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이슈가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석포제련소 문제가 낙동강 최상류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광산이 종료된 직후에는 사실상 이전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전 시기를 놓쳤다는 취지다.

이어 “실제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가 제련소 이전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든 만큼 기업과 지자체가 상의해서 이전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직원 일자리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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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제재에 대한 영풍 측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봉화군에서도 환경오염 복원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풍이 행정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이슈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석포제련소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김형동 의원은 “영풍은 60일 동안 조업이 중단돼 있었는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낙동강이 상수원, 취수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석포제련소 이전이나 폐쇄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유사 사례로 장항제련소 폐쇄 조치를 제시하면서 환경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판단 없이 현 상황에 근거한 결단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석포제련소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를 발족하고 타당성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이후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주민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TF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 적극적인 대응(TF 구성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