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금리 조정 이외 정책수단 필요”
금융권 단독 검사할 권한도 요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ADB-BOK-JIMF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진행 중인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한은의 거시건전성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한은도 금융권을 단독 검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만 공동검사권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은행의 유동성이나 대출 상황을 공유받는다.

이 총재는 기조연설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을 공동 검사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한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 조정 이외의 다른 권한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것”이라며 “추후 유관 기관들과 함께 조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