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축산물 수입 장벽 허물면 간과 안해”

[보름앞 다가온 상호관세]
“농업 지속성 확보 위해 대대적 투쟁”
일부선 “물가 안정 역할” 목소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에 맞춰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심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농업인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축산업 분야 개방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략 카드로 거론된 데 대해 한농연은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대내(對內)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재유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통상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모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 앞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부문에서 한국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계절 변동성이 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폭염과 폭우 등 극심한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요동치는 농축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사과 등 농산물 물가가 치솟자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