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빚진 소상공인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집단 토론해 보라”는 지시를 내린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다.
송 회장은 금융위에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정책들이 나와서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은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지금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으로) 빚 탕감도 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여러가지 펼치고 있는데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이자를 2%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금리 감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기 최대 10년,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119 Plus’, 만기 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인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도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위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폐업도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폐업할 경우 사업자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은행과 소상공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사업 진입 단계에서 상권 업종 금융분석 정보 등 은행 컨설팅을 받으면 대출 시 금리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어머님이 순댓국집 장사를 하시는데 한 번도 은행권 대출을 못 받고 사채를 썼다”며 “사업 역량이 확인되면 은행이 대출을 포용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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