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금지한 ‘극단주의 정보’, ‘유엔 지정 테러단체’로 수정…“해석 혼선 방지”

카카오톡 운영정책, 오는 25일 개정
“정책 취지 명확히 전달 위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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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톡 제재 사항 중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유엔(UN)이 지정한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 관련 정보’로 개정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폭력적 극단주의’로 규정해 관련 내용을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카카오가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카카오에 따르면 오는 25일 카카오톡 운영정책 중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등의 사항을 개정한다.

카카오는 지난달 16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게 확인될 시 카카오톡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국제 ESG 평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카카오가 말하는 ‘극단주의’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상에 반하는 일부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IT업계는 극단주의가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국제사회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공인된 조직과 관련한 내용을 제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일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카카오는 일부 정책 문구 정비를 통해 정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정책 취지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고자 정책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유엔 지정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 관련 정보’로 개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더욱 카카오톡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표기했다”며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운영 철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조항에 어떤 범죄 행위를 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예시(살인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등)도 모두 삭제했다.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역할이 우선돼야 하며 카카오가 이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경우 과잉 제재와 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의적 판단이나 과잉 해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책 문구를 정비했다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