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한 美 무역장벽에… 우리기업도 큰 피해”

‘美 반덤핑-상계관세 개정 1년’ 분석
韓 52건 수입규제… 中-印 다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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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20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5.9%), 미국(-2.1%)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주요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1/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개정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에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부담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높인 무역장벽에 정작 한국이 ‘유탄’을 맞은 셈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간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반덤핑’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수입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싸게 들어오면 이를 상쇄하도록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겨냥한 조치였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달 기준 한국에 대해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1건 등 총 52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중국(245건), 인도(81건)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미국 내 초국경 보조금 관련 청원이 급증한 것도 한국 기업에 부담이라고 무역협회는 봤다. 당초 제3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상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규칙 개정으로 이 제한이 삭제됐다. 다른 국가를 지원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