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출범… 웹3 산업 전반 아우르는 민간 플랫폼 역할 본격화

법·세무·ESG·기술·금융·국제협력 아우르는 ‘민간 종합 거버넌스’ 선언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총회에서 한국웹3블록체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정관변경과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조원희)가 명칭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Korea Web3 Blockchain Association)’로 변경하고, 웹3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총회를 열고, 명칭과 정관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이어 임원사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 제도 개선 과제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논의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협회는 단순한 스타트업 중심 협의체를 넘어, 웹3 생태계를 총괄하는 종합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조원희 회장이 속한 법무법인 디엘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랩스, 파라메타 등 3개 부회장사와 함께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보아파운데이션, 피더블유에스그룹(PWS), 세무법인 디엘지(DLG Tax), 업루트컴퍼니, SR AI, 심버스, 언더핀, 토큰포스트 등 12개 이사사가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윤석빈 트러스트커넥트 대표, 안태현 로드스타트 대표,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 문경미 더컴퍼니즈 대표, 이종현 AVPN 한국대표부 총괄대표 등이 이사진에 합류했으며, 법률, 세무, 기술, 금융, ESG, 국제협력 등 산업의 수직적 구조를 아우르는 현대적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정교하게 메우는 금속처럼 단단한 실행력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는 블록체인과 웹3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애로사항들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기술력과 시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련 요건이 과거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신산업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 업종 분류 코드 체계가 산업의 실제 활동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 발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초기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로는 생태계 확대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여전히 어려워 사업 초기 운영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과의 연계보증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자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웹3 기업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안도 있었다.

이 같은 논의들은 단순 건의 수준을 넘어, 향후 정부와의 정식 협의 채널 구축과 민간 주도의 입법 제안 작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협회 출범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윤리와 신뢰 프레임워크의 흐름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EU)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블록체인의 책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지속가능성 문제를 기술 초기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공공 · 의료 · 물류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성과 윤리 기준을 검토 중이다.

특히, 블록체인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인프라’로 작동하려면, 기술 기반만큼이나 제도와 철학이 결합된 설계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회의 ‘종합 플랫폼’ 선언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는 글로벌 디지털 윤리 기준과 보조를 맞추며, 민간 주도 정책 설계자이자 생태계 조정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 글로벌웹3얼라이언스(Global Web3 Alliance), 홍콩 웹3하버(Web3 Harbor) 등과의 국제 협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형 웹3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 안착시키는 핵심 통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몽석처럼 내실 있는 조직으로 생태계 중심축 되겠다” 조원희 회장(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은 “협회는 회원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고, 국내외 블록체인·웹3 흐름과 현장을 이어주는 연결 허브 역할을 하겠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웹3 산업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술은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협회는 외형보다 기초 구조와 정신이 단단한, 몽석처럼 내실 있는 조직으로 자리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