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7% “韓 노사관계 대립적”…13%는 사업 철수 검토

[한경협] 조사, 외투기업 81% “노동시장 중요하게 고려”
“정치파업·사업장 점거 등 노조 관행 개선해야”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소재 한국경제인협회(FKI) 건물 표지석(한경협 제공)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439개 사(응답 1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립적’이란 응답은 57%로 조사됐다. 특히 이 응답에서 ‘매우 대립적’ 5%(대립적 52%)로 노사관계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적’이란 응답은 7%에 불과했다. ‘매우 협력적’이란 응답은 0%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에 물은 결과,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122 △독일 120.8 △일본 115 등 주요 국가는 우리보다 노사관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보다 노사 협력 수준이 낮은 곳은 중국(83.8)이 유일했다.

한경협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적하는 결과도 나왔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응답 기업의 64%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87.4 △독일 90.8 △일본 95.2 △중국 111.2라고 응답,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투기업의 13%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년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 등을 꼽았다.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경영활동에 있어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 △최저임금, 연공급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12%) 등이 꼽혔다.

한경협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7%) 등이 지목됐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28%)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 이어서 △노조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7%)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