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57% “韓 노사관계 대립적”

“근로시간 등 규제에 철수 검토” 13%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중 6곳 이상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 기업의 13%는 근로 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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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 439개 사(응답 100개 사)를 대상으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0%는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고 본 기업은 7.0%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응답 기업의 64.0%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연하다고 본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 년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 노동조합의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 폐업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13.0%의 기업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했다고 응답한 것은 적지 않은 비중”이라며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