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재초환 합리적 대안 필요”

김윤덕,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민주당 ‘제도 유지’ 입장과 차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재초환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질의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대선 당시부터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민주당의 평소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5월 진성준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초환이) 크게 완화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현 제도를)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2023년 부과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됐지만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