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0년간 자원배분 비효율 커져…생산성 높은 기업에 자금 지원 늘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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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뉴스1

지난 30년 동안 기업들에 대한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심화했기에 앞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이은경 모형전망팀 차장 등이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배분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을 활용해 1992~2022년을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확대됐다.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생산성에 비해 생산시설이나 자금을 적게 보유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1992~2000년 평균 54%였는데 2020~2022년에는 108%이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상적인 자원배분 효율성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의미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나 생산 설비는 부족한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반대로 기술력은 없음에도 자금은 충분한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의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았다.

이 차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이 높은 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