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협상 대상서 제외해야”… 전국 농축협 조합장, 한·미 관세협상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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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표들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은승 충남축협운영협의회 조합장, 이보형 벼 전국협의회 조합장, 정부관계자,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 조합장,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 조합장, 신화범 사과전국협의회 조합장

전국 농협·축협 조합장 일동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포함됐다는 29일 보도와 관련해 강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지속적으로 희생돼왔다”면서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했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 등으로 농가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국내 농업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농업은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 ▲농업 분야 전면 협상 제외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접근 ▲농업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협상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합장 대표들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