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회복위해”…중기부, 행안부·고용부와 힘 합친다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첫 개최
풍수해 보험부터 재취업 제도까지
“주고 받아야 원활해지는 부분있어”

뉴시스

“행정안전부(행안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고 고용노동부(고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을 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씨앗: 성실상환 인센티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 목소리를 씨앗 삼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간담회 중 첫 일정이었다. 특히 중기부 및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행안부, 고용부 등 다른 정부 부처 실무자들도 자리해 금융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다뤘다.

이날 간담회에선 폭염 같은 기후 재난에 대한 우려부터 화재 등으로 실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고충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전통시장 대부분이 구도심에 위치했고 저지대에 밀집돼 있다. 그래서 풍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최근 5년간 수해 피해를 겪은 전통시장을 조사하고 상습 침수 구역에 배수로 설치라든지 펌프 시설 정비 사업을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수해·지진 재해보험(풍수해 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언급하며 그 원인으로 정부에서 재해 보상금을 받으면 풍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꼽았다. 풍수해 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들의 가입률은 6.50%에 불과하다.

올해 초 화재로 가게 두 칸이 전소된 문대교 총각과 바다 대표도 “가게가 전통 시장 안에 있어서 건물 관리 등급 때문에 화재 공제를 제외한 민간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됐다”며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7000만~8000만원 정도인데 3500만원만 나왔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시장 쪽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영철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풍수해 보험은 사유 시설에 대해선 개인도 일정 규모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보험”이라며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을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가 연 5만원 안팎이라며 “매년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보험 가입률이 낮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중기부 차원에서 홍보 예산이라든지 행안부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주에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다양한 정책 보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부처들이 공동으로 홍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지금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대화를 듣던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만든 의미가 보였다고 생각한다. 정부만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원활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풍수해 보험 활성화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중기부도 한번 생각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고용부의 국민 취업 지원제도 혜택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2016년부터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지난 6월에 폐업한 김현우씨는 “우리나라 이런 쪽으로 지원이 참 잘 돼 있어서 감사했다”며 “제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보니 취업이나 재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처럼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은 “전통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던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영업과 근로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안전망을 갖추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국장은 “희망 지원 패키지에 참여했다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넘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수당을 드리거나 직업 훈련 등을 전문 상담사들이 직접 도와드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각 파트가 좀 이야기를 나눠서 함께 논의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방안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할 테니 저희 작업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날 상환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분할 상환·금리 감면 특례 지원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폐업 소상공인 지원방안 ▲성실 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앞으로 약 두 달간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 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총 9회의 릴레이 간담회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