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엄벌’ 발언에 건설사들 초긴장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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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히 안전기준 점검-관리 강화
“중소건설사 사업 위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자 건설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각 건설사는 일제히 내부 안전 기준과 운영 실태, 예산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특정 건설사를 거론하며 압박할 줄은 몰랐다”며 “기존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협력사 관리와 현장 순회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도 이날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일제히 긴장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이다. 건설사 한 곳이 많게는 수백 곳의 현장을 운영하는 데다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날씨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장비와 비용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 교육해도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압박이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안전에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는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 아니겠느냐”고 했다.

더 강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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