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상의 ‘노란봉투법, 경주 APEC 부정적 영향’ 경고

“전 세계 어떤 시그널 줄지 고민하라
美 기업들 투자 의사에 영향 줄수도”
유럽상의 이어 명확한 반대 표명
주요 업종단체도 ‘법 개정 중단’ 촉구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7.22 뉴스1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외국계 경제단체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 단체에서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개정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참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국내 8개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암참은 노란봉투법 처리가 올해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APEC은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면서 “이 같은 시점에 해당 법안이 (전 세계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산업계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산업 업종별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