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 → 400만원 늘린다

2025년 세제 개편안
초등 1, 2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퇴직연금 종신수령때 세율 낮춰
주말부부 월세, 각각 세액공제… ‘노란우산’ 중도해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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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난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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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목적의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된다. 현재 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350만 원, 2명 이상이라면 400만 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높아진다. 현재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라면 연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교육비 300만 원이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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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주말부부라면 각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당 1명만 공제 가능했는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로 각자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보험, 펀드, 신탁 등 연금저축계좌나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이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세 부담은 낮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더한 추가 한도는 2배(10→20%)로 높인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 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가 인정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됐다. 이 기준을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하는 수입 기준을 연간 8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같은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존 세제 혜택을 연장하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과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이 2028년 말로 연장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 등 분리과세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