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노린 대형마트 꼼수영업…“강력한 제재 필요”

소공연·수퍼연, 행안부에 실태조사 촉구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3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지난 2021년 6월 기록한 111.1 이후 최고치다. 2025.07.23.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연)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위장 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유령 법인을 내세워 꼼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등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법인 단말기를 별도 설치하고 소비쿠폰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지침상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공연과 수퍼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취지가 훼손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마케팅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마중물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법적 사용 행태는 소상공인들에게 허탈감을 더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행안부에 연매출 30억원 이상 매장들의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과 수퍼연도 해당 지자체에 위장 가맹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