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당 강남에 5채… ‘아파트 쇼핑’ 탈세 외국인들 철퇴

49명 세무조사… 3000억 탈루 추정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7.3.뉴스1

외국인 A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B 씨에게 임대해줬다. 그가 벌어들인 월세 수입만 매년 수천만 원이 넘었지만 그는 임대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가 소홀한 허점과 외국계 법인 국내 주재원은 전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총 탈루액 규모만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7일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탈세자 49명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230여 채에 달한다. 한 명당 평균 5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탈루액 추정 규모는 2000억~3000억 원. 조사 대상자의 40%는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국인과 중국인이 대부분으로, 국적은 12개국이었다.

먼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의 아파트 구매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외국인 16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한 외국인 20명도 적발됐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임대소득을 누락한 13명 역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에게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게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