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미국산 농산물 검역 간소화 불가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식품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8.07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온 ‘농산품 수입 검역 과정 개선’에 대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송 장관은 “한미 컨택 포인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역) 단계별 속도가 빨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역절차 8단계는 (국내) 식물방역법뿐만 아닌 국제적 약속”이라며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간을 인위적으로 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검역 절차 개선은 (간소화가 아닌) ‘소통 강화’ 측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과에 대한 검역 협상을 시작했는데, 30년 됐는데도 아직 2단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라며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폭염·폭우 대응 여름철 농식품 수급, 한미관세협상, APEC식량안보장관회의 등 현안·정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뉴스1

검역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도 언급됐다. 송 장관은 “문헌과 실험과 사람이 했던 일에 AI를 투입하게 되면 과학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며 “검역 절차 개선에 담긴 의미는 ‘소통 강화‘와 ’과학적 역량 제고‘”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관세 합의로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송 장관은 “한미 FTA의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2031년이 되면 1591개 (농산품) 품목 중 35개를 제외하고 관세가 0이 된다”며 “이게 우리 농산물의 97.8%다. 35개 품목은 그대로 관세를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최종 협상안에서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개방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협의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검역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