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채 이자비용 28조, 4년만에 10조 늘어

올해 처음으로 30조 넘어설 듯
국고채가 전체 비용의 95% 차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규모 재원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국채 이자 비용이 2020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28조 원으로 4년 만에 10조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결산 기준 28조22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이 국고채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94.7%(약 26조7526억 원)를 차지했다.

정부의 국채 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지출을 기점으로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18조6426억 원)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10조 원가량 늘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2년에는 21조40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에도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 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 비중도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2년(3.1%)까지 3%대에 머물다 2023년(4.0%) 이후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는 9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반영되면 올해 말 나랏빚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 나랏빚은 2023년으로 1127조 원 규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