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 4년새 50% 급증…올해 30조 돌파 전망

재정지출 확대에 팬데믹 기점 급증
내년 국채 만기 물량 100조 육박…대규모 차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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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불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채 이자 상환액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올해 3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국고채 이자 상환액으로 약 30조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로 66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실제 이자 비용은 시장금리에 따라 연말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현재 수준을 고려하면 30조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채 이자 비용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18조 6000억 원이었던 이자 비용은 2022년 21조 원으로 20조 원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28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4년여 만에 나랏빚 이자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전체 나라 살림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 비용 비중은 2022년까지 3%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023년 4.0%, 지난해 4.4%로 뛰었다.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경제 활성화나 민생 안정이 아닌, 빚을 갚는 이자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정 확대를 위해 대규모로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물량은 94조 원, 내년에는 98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의 국채를 차환 발행해야 한다. 시장에 대규모 차환 물량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채권 금리 상승)해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