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동…“대상기관 전수조사”

국토부, 하반기 연구용역 발주…300~500곳 후보군 압축
기존 혁신도시 추가 이전 vs 신규지역 이전 ‘난제’ 부상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 당국과의 협의는 막바지 단계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전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구용역 기반 ‘범위·대상’ 구체적 검토

‘51번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차 이전 주요 후보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 기관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번 용역은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대책 마련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는 12곳(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대전, 세종)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가 원칙이며, 신규 지역 지정은 국회 입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차 이전(2005~2012년) 때는 153개 기관, 4만 1000여 명이 이전했다.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단 이전 틀을 유지하되, 각 지역 특성과 수용 여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의 의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연구용역과 사전 검토, 공론화, 제도 및 법적 기반 정비 등 절차를 단계별로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나주시 제공) ⓒ News1

2차 이전지 논쟁 과제로…기존 혁신도시냐 신규 지역이냐 ‘두 갈래’

각 지역사회에서는 혁신도시 외 신규 지역 이전 요구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이전지 지정은 법 개정과 국회 논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차 혁신도시 성과 평가와 함께 2차 이전 대비 갈등관리 모델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 이전할 경우, 이미 구축된 정주 인프라와 행정 경험을 활용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산업·대학·공공기관과의 연계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혁신도시는 기관·인구 집중으로 인한 성장 한계, 생활 인프라 과부하, 지역 불균형,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단점이 노출돼 있다.

신규 지역이나 구도심,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 권역 확대, 소외지역 활성화,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특화 발전 전략 등 다양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사회적 갈등, 정책 집행 난이도, 법 제도 개정에 따른 부담 등 현실적 과제도 뒤따른다.

정부와 국회는 혁신도시법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이전지 지정 가능성도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성장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