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美 9곳 바뀔 동안 韓 2곳 그쳐…“한국형 규제가 걸림돌”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보호주의 규제·나눠주기식 지원이 산업 역동성 저해”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5.8.1/뉴스1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보호중심 규제·나눠주기식 지원에 편중된 ‘한국형 규제 정책’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컨소시엄형 포럼을 발족한다.

한경협과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년간 한국의 10대 기업과 수출 품목은 거의 변한 것이 없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10대 기업 중 9곳이 엔비디아·애플·메타 등 새롭게 부상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며 산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했다.

양국 산업계의 차이는 ‘규제’에 있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발 빠른 산업구조 개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10대 그룹 순위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HD현대와 농협 두 곳뿐이다. 10대 수출 품목도 디스플레이(8위), 정밀화학원료(10위)만 진입했을 뿐 나머지는 순위조차 변동이 크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20년 전에는 엑슨모빌, 제네럴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MS), 씨티은행 등이 10대 기업을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MS를 제외한 9곳이 명단에서 사라졌다. 대신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인공지능(AI) 선도기업들이 순위를 꿰찼다.

2005~2025년 한미 10대 기업 변화 비교(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현행 40%)를 확대하고,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해소,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업규모가 아닌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정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규제 원칙만 정하고 자율규범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은 ”정책 평가의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의 아웃풋(산출물)이 아닌 무엇을 이뤘는지의 ‘아웃컴’(성과물)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 누증 구조’를 꼽으면서 지주사 규제 완화, 역진적 인센티브제 해소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 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투자·고용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역진적 지원 구조를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세 경제단체는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