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접촉 19%↓… “경직된 제도탓 외딴섬” 우려도

한진-김앤장, 상반기 최다 접촉 기업

올 상반기(1∼6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기업은 한진, 법무법인은 김앤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한 제도로 인해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 매년 줄면서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68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836건)보다 18.7% 감소했다.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가 절반(342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직원이 만났다고 신고한 대상은 법무법인이 1056명, 기업집단이 418명이었다. 법무법인 중에는 공정위 관련 기업 사건 수임이 많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선 한진이 22건으로 최다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협의의 영향으로 한진이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만 해도 2000건을 웃돌던 접촉 건수는 2022년 1661건, 2023년 1716건, 지난해 1644건으로 감소세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은 대기업 임직원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을 접촉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직된 제도 탓에 경쟁 정책에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위원장은 2023년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며 정책 부서의 외부 소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