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계속 줄어… 과잉 생산량 흡수하면 대안 가능
“식량안보법 제정 120만t 비축해… 쌀가공업체 전용 40만t 제공해야”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제공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밥쌀용 쌀 대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공용 쌀 산업을 식량안보법 제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쌀 가공식품 업계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제공하고 쌀 생산 기반도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고려대 한국식량안보연구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업계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에 따라 가공용 쌀 공급을 2029년까지 31만 t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25년 공급량을 34만 t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4년 35만 t 규모에서 줄어든 물량이다. 정부는 식품업체들이 신곡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단기적으로는 원료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올해 5만 t의 정부 양곡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공급량은 줄고 신곡 가격은 크게 올라 현장 업체들의 어려움이 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단기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쌀 가공식품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 132.4kg에서 지난해 55.8kg으로 줄었고, 2033년에는 44.9kg까지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2024년 65만 t에서 2033년 97만 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쌀 가공산업은 과잉 생산된 쌀을 흡수하고 산업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쌀 120만 t을 비축하는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이 비축 물량 중 40만 t을 쌀 가공식품 전용으로 공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고 이 비축 물량 중 일부를 안정적인 가공식품용 쌀 공급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공용 쌀 전용단지를 만들면 국내 쌀 생산기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박현진 고려대 한국식량안보연구소장은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2022년 기준 113개국 중 39위”라며 “식량 안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식량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소 대책, 식량 위기에 따른 비상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식량안보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을 설명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공용 쌀 수요 확대는 쌀 농산업 유지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생산자와 가공산업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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