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년 걸린 석유화학 구조조정, 규제 대폭 풀어 2년내 끝내야”

삼일 ‘日 구조조정 시사점’ 보고서
日, 노후-중복 시설 과감하게 폐쇄… 규제 풀고 세제 지원해 체질 바꿔
韓, 세제 감면-현금 지원 등 필요
서산-포항 ‘위기대응지역’ 선정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완료하려면 세제 감면과 현금 지원 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28일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28일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3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설비 해소와 고부가가치 전환, 글로벌 확장 등을 달성한 일본 사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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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석유화학 산업은 1980년대 중소형 설비의 무분별한 증설과 원유 및 나프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부담,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특별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노후 및 중복 나프타분해시설(NCC) 폐쇄를 명령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퇴출됐다.

1990년대 초 다시 장기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수요가 급감했다. 그러자 정부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발적인 인수합병(M&A)과 점진적 통합을 유도했다. 더불어 규제를 풀고 세제와 절차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고기능 소재와 전자재료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대 3차 구조조정 때도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에 집중했다. 기업들은 콤비나트(Kombinat·상호 보완적인 공장을 한 지역에 모은 기업 집단) 통합과 해외 거점 확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NCC 통합 시도로 한국도 구조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삼일PwC는 공정거래 심사와 주식매수청구권, 세금 부담 등 제도 장벽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본 사례를 반영해 실질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창윤 삼일PwC 딜 부문 대기업 재무자문 서비스 리더(파트너)는 “기업이 과잉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40년간 구조조정을 했다면 한국은 2년 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단지가 있는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됐다. 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남 여수시에 이어 서산시가 두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시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는 우선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