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37.6조원…안전·공정·미래 일터에 집중

산재예방·주4.5일제·AI 인재양성 등 일터 혁신에 2.3조 증액
영세사업장 안전망·체불임금 보호·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6157억 원으로 편성됐다. 법·제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일터 혁신을 재정 지원까지 늘리고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일터’ 조성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했다. 일·가정 양립, 공정한 노동환경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등에도 예산을 집중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고용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 2705억 원(6.4%) 늘었다.

일반회계는 5조 8991억 원으로 14.6%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339억원으로 20.7% 확대됐다.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을 포함한 기금은 30조 9827억 원으로 4.7% 늘어나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18조 4789억 원, 산재보험기금 10조 450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481억 원, 장애인고용기금 1조41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011억 원 등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등 산업현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들을 대거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446억 원)을 통해 산업안전 전문가와 건설업 퇴직자 1000명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순찰·점검하고,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 원)도 도입했다. 산재 은폐나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111억 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 원), 산업안전 분야 첫 R&D 예산(16억 원)도 새로 마련했다.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 구축,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 산재보상 정보공개 확대도 담겼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업들도 새로 도입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지원할 민간 노동센터 30개소 운영(13억 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 원),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 원),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20억 원), 노동단체·비영리단체 지원 복원(56억 원) 등이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안에 담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325억 원이 배정됐다.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이다. 고용부는 150~20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장애인·중장년·청년을 겨냥한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됐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16억 원), 중장년 일손부족 업종 취업 인센티브 ‘동행 인센티브’(18억 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 원), 대학 연계 청년 특화 취업지원(60억 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 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센터(45억 원), 중소기업 AI 훈련센터(89억 원)도 신설됐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예산안은 9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거에는 일터 혁신이 법과 제도, 규제를 통해 추진돼 예산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병행해 노사와 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