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美 관세협상 후속 조치…무역보험 270조 공급·조선 협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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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방명록에 서명하려고 펜을 잡으려는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에서 의자를 당겨 주고 있다. (백악관 제공)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한 달간의 구체화 과정을 거친 정부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 원 수준으로 늘리고 한미 조선 협력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27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과 마켓팅, 물류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70조 원은 국회에서 결정한 올해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의 280조 원(본한도 255조 원, 예비한도 25조 원)의 96.4%에 해당하는 숫자다. 당초 정부는 262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8조 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 가능성도 시사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중국 수출이 110억 달러인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109억 달러로 그에 버금간다”며 “새 정부에서 신남방 2.0 전략을 논의하고 포괄점·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새로운 수출 국가나 수출 품목에 우선적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지만 특히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을 수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전략장관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