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강조 李 정부, 국가채무비율은 40년간 3배 폭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한 국가 경제 재고를 목표로 수립한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인구 추세와 성장세 둔화 흐름을 감안하면 40년 후 3배로 폭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이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위험 수위인 60%에 근접한 상황이다. 정부의 전방위적 역량을 투입한 구조 개혁 없이는 나랏빚에 의존하게 경제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성장 현재 추세 반영”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발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전망됐다. 인구 추계와 성장 전망을 중간값으로 적용한 결과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에서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표심 좌우하는 재정지출…증가폭 조절 미지수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GDP 대비 정부의 총지출을 올해 26.5%에서 2065년 34.7%로 연평균 3.4% 증가한다는 전제를 적용했다. 즉,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 몫이 3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두 개로 나눠 각종 기초연금, 사회보험 등의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13.7%에서 23.3%로 늘어나지만,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의무지출이 매년 4.1%, 재량지출은 2.5%씩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매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이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미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지만, 재량지출은 11.5%선을 수렴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량지출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재정 기조에 따라 변동성이 강하고 저성장 기조에서의 재정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부의 예상대로 증가 폭을 조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나라 건전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8.1%나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소비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