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불확실성 공동대응” 日주도 CPTPP 가입 재검토

日-멕시코 등 12개국 다자 무역협정
품목 관세-비관세 장벽 폐지 등 담아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로 확대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 멕시코 등 12개 회원국 간 모든 품목의 관세를 허물고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 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 가입이 이뤄질 경우 일본 멕시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국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산은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중견기업 50억 원→500억 원, 중소기업 30억 원→300억 원)로 높인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대출 금리 경감, 수출·공급망 등에 총 95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 4조6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