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년뒤 나랏빚 GDP의 1.7배까지 치솟을수도”

기재부, 3차 장기재정전망 발표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압박 가속
의무지출 축소 등 구조개혁 시급”

40년 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1.7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제 성장도 악화한 가운데 구조개혁과 의무지출 축소 없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49.1%)의 3.5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구 변화와 성장률을 반영한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0∼173.4%로 전망됐다.

중간 값(중위 인구, 중립 성장)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156.3%다. 앞서 2차 전망(2020∼2060년)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81.1%로 낮아진다고 봤는데, 국가채무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새로 추계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건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 등 총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증가로 총지출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40년 뒤 23.3%로 늘어난다. 이를 반영해 총지출 비율도 26.5%에서 34.7%로 증가한다. 반면 총수입 비율은 24%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해당 기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에서 ―5.9%로 확대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3%에서 ―10.6%로 크게 악화한다.

40년간 어떠한 개선 없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역시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 기금 고갈에 직면하게 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40년 뒤 국가 재정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