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美압력에 온플법 당장 추진 어려워”

불공정거래 규제 법안은 도입 의지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 국민께 죄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도입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합소득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일 주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한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한국이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었다”며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지금보다 덜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갑을 문제는 아주 오래됐고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자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체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14차례 압류당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미납으로 자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 번도 납세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판단했던 적은 없다”며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