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방미 출국…‘교착’ 관세협상 실타래 푼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이행 가속화 행보
조지아주 韓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 비자제도 개선 요구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는 모습. ⓒ News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위해 급거 방미길에 올랐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의를 가속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또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對)미 투자 기업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당초 울산과 경주 등지를 방문해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부대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방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세부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부과 중인 자동차 품목관세 25%를 15%로, 국가별로 책정된 상호관세도 24%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후 현재는 당시 합의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협력 펀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등으로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더 높은 비율로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자 대상 선정 시에도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이익 귀속 문제에서도 투자 이익의 90%를 자국이 보유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농산물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한국이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은 여전히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대미 투자협력 펀드나 자동차 관세 조정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동일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의 책임 있는 대응과 함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기업인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러트닉 장관에게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