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실패해도 조정→재기→투자금 회수… 한국 생산적 금융, 실리콘밸리 모델로”

[2025 동아 폴리시랩]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강조
“배드뱅크는 사회적 시스템-인프라
성실 상환땐 대출 늘리고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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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동아 폴리시랩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한국의 생산적 금융은 실리콘밸리 모델로 가야 한다. 혁신가, 모험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월가도 무릎을 꿇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1회 동아 폴리시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은 “혁신 벤처가 실패해도 빨리 조정이 되고 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실리콘밸리식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권 부위원장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가졌다면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핵심 시스템인데, 배드뱅크는 사회적 시스템이며 인프라”라며 금융이 사회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오자 “신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하는데 (빚 탕감 대상은)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년간 추심 고통에 시달렸는데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도 낮고, 설사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잡기 위해 전부를 버리는 것도 잘못됐다”고 답했다.

전날 발표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연말에 국민성장펀드 지원 1호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와 금융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절반의 75조 원은 국공채 금리 수준으로 장기대출, 만기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성장펀드가 유지될 것인지를 묻는 한 민간기업의 질문에 권 부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국민성장펀드에 강력한 법적 근거를 넣었다”며 “지금 명운의 갈림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자금은 5년간 운영, 투자 만기는 최대 20년으로 운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아 “잔인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크레딧 빌드업’ 형태의 대출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적은 금액을 성실 상환하면 점점 대출 한도는 늘려주고 금리는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우선 1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주가 상환하면 그다음엔 200만 원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형태로 저신용자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전문가, 금융권과 협의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