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앞둔 금융위 ‘이억원號’ 출범… 조직개편 혼란수습 과제

조직개편안 처리 지연땐 혼란 가중
배드뱅크-가계부채 등 현안도 쌓여
정부, 금감원장 제재권한 축소 검토

해체를 앞둔 금융위원회의 새 수장에게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등 주요 정책들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연다. 최우선 과제로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동요하는 내부를 추스르는 일이 꼽힌다. 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후신인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조직이 사실상 해체된 금융위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감위 조직 규모·세부 기능을 두고 논의 중이다. 조직의 절반 이상이 재경부가 있게 될 세종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누가 금감위에 남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도 늦춰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협회 간 배드뱅크 협약식은 당초 12일이었지만 연기됐다. 업권별 분담금, 장기 연체채권 매입가율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이르면 29일 협약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한편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결정하던 제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마저 잃게 될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돼 사업 불확실성만 커졌다”며 “금융을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일선과 동떨어진 대책들이 연이어 나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