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5년내 온라인 도매 50%로 확대”
정부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49.2%에 달하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고,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경매 등 오프라인 도매시장 거래로 이뤄지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5년 안에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물 선별·포장·저장·출하 전(全) 처리를 담당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기존 30곳에서 300곳까지 늘린다. 내년에는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를 위한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도매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합리적 가격 책정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예약형 정가 거래나 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까지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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