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의 난항…통상본부장, USTR 대표 만나러 동남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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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세종=뉴시스

한미 양국이 올해 7월 말 무역합의를 타결한 뒤 진행 중인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23일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이날 오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그리어 대표 면담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무역합의 관련 후속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무역합의 체결 이후 세부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고, 16일에는 여 본부장이 방미해 그리어 대표와 협상에 나섰다.

후속 협의는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 관세 인하는 이미 시행됐지만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인하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 이후부터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부분 달러 현금으로 진행하면 외환시장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안전장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