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만난 기업인들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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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를 찾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2025.9.24/뉴스1

국내 주요 기업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장관을 비롯한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를 비롯한 산업안전정책,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에 관한 의견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준비하는 후속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서 담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정책에 대해서도 “노동안전 종합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정과제로 포함된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고령 인력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임금체계가 개편 등 고령 인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4.5일제 도입 관련해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 시간 적용 제외 제도) 등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