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추정치 수정…석달만에 2.2조 더 낮춰잡아

환율 하락으로 수입분 부가세 감소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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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이 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달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