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갚는 한계기업 17%… 대출규제, 과거보다 집값 못잡아”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한계기업 비중 14년만에 최고치… 석유화학-전자 등 제조업 위기 탓
‘6·27’ 10주 후 집값 상승률 0.1%… 文-尹정부 시절 0.03%보다 높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제조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세는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둔화했지만 과거 정부의 주요 대책이 나왔을 때보다 둔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숙박·음식업에서 한계기업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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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다. 1년 전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1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부실해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이 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2.5%에서 13.7%로 1.2%포인트 늘었다. 1년 만에 한계기업에서 정상기업으로 회복된 기업 비중은 2023년 16.3%였지만 지난해에는 12.8%로 줄었다. 기업의 재무위기가 개선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적 부진과 과다 차입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한계기업’ 비중도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뛰었다. 한계기업 비중은 업종별로 봤을 때 부동산(39.4%), 숙박·음식(28.8%) 순으로 높았다.

한계기업이 증가한 이유는 석유화학,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계기업 비중 상승 폭이 높은 분야는 부동산(34.5→39.4%), 정보통신(17.3→20.8%), 석유화학(10.1→11.1%), 전기·전자(14.2→15.4%) 등이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비중은 2022년 하반기(7∼12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6월 말 차주 수 기준 14.2%, 대출 기준 12.2%에 달했다.

● 6·27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 과거보다 높아

한편 한은은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었지만, 과거 정부의 주요 대책과 비교해 상승률 둔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였다. 앞서 주요 대책이 발표된 2017∼2020년, 2024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였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6·27 대책 이후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한은은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 등으로 앞으로 금융 불균형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6월 말 32.6으로 3월 말(31.1)보다 높아졌다. 금융 불균형이란 금융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빚이 급증해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과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라며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