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본예산 대비 12.5조 펑크

기재부, 세수 369조9000억 예상
환율 등 여파 2조2000억 낮춰 잡아
3년 연속 세수 결손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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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 늘어나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6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 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