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수원 ‘최다’…관악구·미추홀구·강서구 순

수원 2325건 발생…‘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등
서울 관악구 최다…‘빌라촌’ 청년·외국인 다수
비수도권 대전 서구·유성구, 부산진구에 집중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8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023.12.08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관악구·강서구, 인천시 미추홀구가 뒤를 이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체 전세사기 피해 3만3408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2325건)였다.

서울 관악구(2103건)과 인천 미추홀구(2104건), 서울 강서구(159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미추홀구 건축왕’, ‘강서 빌라왕’ 등 대규모 피해사건이 발생한 지역들이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 인근 신림동, 봉천동 등에 빌라촌이 크게 형성돼 청년 및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이다.

최근에는 수원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정씨 일가족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서구(1369건)과 유성구(1110건)에서 네 자릿수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부산 부산진구(930건)에서도 1000건에 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서울이 9380건, 경기도 7299건, 인천 3469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3846건)와 부산(3619건)의 피해가 컸다.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118건)와 울산(210건)이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 등은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도가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