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개인적으론 보유세 높여야 한다 생각”

“수요억제-투기대응 등 전체 검토”
추가 부동산대책 나올 가능성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종합대책을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 중 하나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며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부처 간 협의,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공급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공공임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과한 것이고, 공공분양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값싼 아파트만 짓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