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LH는 조합설립인가 지원과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가 완화돼 상대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유형은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이다.

LH는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이번 공모에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한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를 넓혔고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일부를 추가로 기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융자 지원 구간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적용된다.

공모 신청은 11월 28일까지다. 접수된 사업지는 적정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다. 선정된 지역은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까지 LH의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LH와 국토부는 2017년 선도사업 이후 제도 개선을 이어왔고 현재까지 부천 원종 등 9곳에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