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당국, 환율정책 합의… 日-스위스 이어 3번째

‘시장안정 조치 月내역’ 美에 제공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벗어” 평가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과 환율정책을 합의한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 6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정성적 방식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서 당분간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로 공개하던 시장 안정 조치 월별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 재무부에만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의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도 처음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시점은 미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정부 측 요구로 모니터링 대상에 외환시장 ‘안정(stability)’이 추가됐다. 이는 일본·스위스의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달러 등) 국내 외환시장에 변동성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