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올해 30억원 이상 거래된 고가 아파트 건수에서 1위인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가 서초구를 제치고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잠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3일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 총 4만 518건 중 30억원 이상은 1886건으로 전체 거래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구가 612건(32.4%)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481건·25.5%), 서초구(477건·25.3%)의 순으로 알려졌다.2026.08.03. [서울=뉴시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세 25억 비거주 소유자 보유세 2배로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KB부동산시세 기준 24억8000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353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실거주자 471만 원, 비거주자는 686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도 33% 보유세가 늘지만, 비거주자는 94.3%나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커지는 데다, 비거주자에게 주는 종부세 감면이 전체 보유세가 사실상 2배로 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세 48억3333만 원)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에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954만 원(5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비거주자 보유세는 3318만 원으로 실거주자보다 554만 원 많아진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커진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
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자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은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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