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악관, 선박 우선 해외건조뒤 추가분 美서 생산 ‘핀란드 모델’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5일 04시 30분


‘美군함 4척 해외건조’ 첫 공식문서화
美 조선업 ‘생산지연’ 길어지자… 전투함 등 전력 공백 발생 우려
韓조선소에 건조능력 정보 요청도
예산권 쥔 美의회 반대가 관건될듯

미국 해양경비대 쇄빙선. 미 백악관은 해야경비대가 쓰는 중형 쇄빙선을 핀란드 조선소에 발주한 뒤 차츰 미국 생산을 유도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전투함에도 도입하자는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데이비그룹 제공
미국 해양경비대 쇄빙선. 미 백악관은 해야경비대가 쓰는 중형 쇄빙선을 핀란드 조선소에 발주한 뒤 차츰 미국 생산을 유도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전투함에도 도입하자는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데이비그룹 제공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공개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전투함 2척과 비전투함 2척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추진하는 이유로 미국 조선업의 ‘생산 지연’을 들었다. 백악관은 “해외에서 건조되는 함정에 (의회 입장처럼)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국 내 주요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함 건조 역량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 군함 4척 해외 건조 추진하는 백악관

백악관은 또 “특정 기술과 강점을 가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국 조선산업 기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긴급한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건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동맹국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을 유도해 미국 조선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키우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백악관의 이번 SAP는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 중인 ‘2027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 미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는 NDAA에 ‘해외 건조 전투함에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으려 하자 반기를 든 것이다.

백악관은 전투함 2척과 비전투함 2척의 해외 건조 필요성 사례로 ‘핀란드 모델’을 제시했다. 핀란드 모델은 미국이 캐나다·핀란드와 함께 추진 중인 미 해안경비대 북극안보쇄빙선 사업에 적용한 방식이다.

초기 물량은 기술력이 검증된 핀란드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해당 조선사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로 이전해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구조다. 당초 해안경비대 쇄빙선도 해외 건조가 원천 제한됐던 선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2025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핀란드 모델과 관련해 “숙련된 전문 조선소가 오류율 감소와 예정보다 빠른 인도 등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美 의회 반대가 관건

핀란드 모델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후속으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미국 방산 시장 진출 전략으로 정부에 건의한 방안이기도 하다. 실제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구축함과 해상급유함 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요청서(RFI)를 보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미 의회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미국 하원은 해외 건조 함정에 대한 국방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NDAA에 담아 통과시켰고, 상원은 비전투 지원함만 해외 건조가 가능한 NDA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NDAA 법안을 만들어 가결한 뒤 서로 조율해 최종안을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권한’을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예산권을 미 의회가 쥐고 있어 비전투 지원함부터 우선 해외 건조를 추진하는 등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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